법령 지방재정법 제7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법령 [ 지방재정법 제7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홍익 1 우인 1 이제 1 광장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화우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박충성 1 김정규 1 김성길 1 김오수 1 강소광 1 서윤학 1 권오갑 1 김교창 1 변희찬 1 서홍직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5년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103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민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

2003년

4.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9660 판결
  [재심의판정취소][공2003.8.1.(183),1627]
   재심의판정취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회계관계지구언등의책임에관한법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0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3, 2002. 6. 27.
  지방재정법 제85조 위헌소원
   지방재정법제8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6.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2.1.(75),222]
   손해배상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7년

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3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4.15.(32),1091]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지방재정법

1996년

8.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376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2.1.(27),2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1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0.1.(19),28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657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1.15.(936),23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방재정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6, 1992. 10. 1., 한정위헌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지방재정법제74조제2항에대한위헌심판
   검찰청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영화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1976년

12. 서울고법 1976. 11. 24. 선고 76나242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6민(3),321]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지방재정법

1974년

13.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1770 판결
  [손해배상][공1974.7.1.(491),7889]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지방재정법